[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스포츠중계 좀비티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회원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채팅창 닫기

실시간 전세계에서 몰리는 경기 순위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종목별 팀순위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전체 포인트 순위

  • 1위 좀비티비머고 171,000 P
  • 2위 시그니처추천 151,000 P
  • 3위 여기대장은나다 101,000 P
  • 4위 꽁머니주세요 71,000 P
  • 5위 믈브대장 31,000 P
  • 6위 vf333 23,500 P
  • 7위 달봉 19,514 P
  • 8위 zjsxj 11,001 P
  • 9위 코스프레 7,000 P
  • 10위 rjsanfwn310 6,000 P
공지사항
  • [11-27] - 최고관리자 앙 ! 인기글
  • [10-03] - 최고관리자 Y casino 인기글
  • [08-13] - 최고관리자 CENTER 인기글

자유게시판

 

[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스포츠중계 좀비티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게시판지킴이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4-10-12 03:14

본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학회 4곳에 의학적 자문을 받고 노무법인 등 2곳에도 의견을 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댓글목록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자유게시판지킴이 511 2024-10-12
26 자유게시판지킴이 509 2024-10-12
25 자유게시판지킴이 493 2024-10-12
24 자유게시판지킴이 525 2024-10-12
23 자유게시판지킴이 507 2024-10-12
22 자유게시판지킴이 503 2024-10-12
21 자유게시판지킴이 530 2024-10-12
20 자유게시판지킴이 533 2024-10-12
19 자유게시판지킴이 551 2024-10-12
18 자유게시판지킴이 523 2024-10-12
17 자유게시판지킴이 508 2024-10-12
16 자유게시판지킴이 552 2024-10-12
15 자유게시판지킴이 505 2024-10-12
14 자유게시판지킴이 502 2024-10-12
열람중 자유게시판지킴이 559 2024-10-12
12 자유게시판지킴이 536 2024-10-12
11 자유게시판지킴이 532 2024-10-12
10 자유게시판지킴이 549 2024-10-12
9 자유게시판지킴이 586 2024-10-12
8 자유게시판지킴이 579 2024-10-12
7 자유게시판지킴이 578 2024-10-12
6 자유게시판지킴이 599 2024-10-12
5 자유게시판지킴이 596 2024-10-12
4 자유게시판지킴이 607 2024-10-12
3 자유게시판지킴이 617 2024-10-12
2 자유게시판지킴이 605 2024-10-12
1 자유게시판지킴이 642 2024-10-12

검색

 


채팅 열기

사이트 정보

좀비티비는 유튜브 API로 수집되어 만들어진 사이트이며 저작권에 대한 영상이 있을시 삭제조치 하겠습니다.
좀비티비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는 영상에 송출을 제한합니다.
좀비티비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규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좀비티비. All rights reserved.